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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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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1
바른
1
화우
1
동래
1
푸른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8누64230 판결
  국제특급우편(EMS)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‘등기우편’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2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9다2069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659]
   손해배상
   국세징수법

3. 부천지원 2019.06.28 선고 2018가단14870 판결
  제3채무자의 공탁신고일 이후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것으로 부적합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8년
4. 수원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7나84235 판결
  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

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9 선고 2016가합2898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세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7.02.09 선고 2016가단531115 판결
  배당요구종기일 이후 교부 청구된 당해세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2016년
8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가단123081 판결
  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배당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8 선고 2015가합65045 판결
  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신탁법

10. 안양지원 2016.03.30 선고 2015가단106026 판결
  조세채권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늦은 경우 후순위로 배당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
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가단14918 판결
  채권압류의 하자가 있는 압류채권자로서의 교부청구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5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5.08.13 선고 2014구합60338 판결
  교부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4년
15. 대전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나101376 판결
  원고의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로서의 효력 밖에 없으므로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압류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
16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3가합205420 판결
  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14 선고 2013가합79844 판결
  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

18. 공주지원 2014.02.20 선고 2013가단20938 판결
  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3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2 선고 2012구합35030 판결
  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

2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06.25 선고 2012가단62166 판결
  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3. 거창지원 2013.01.08 선고 2012가단2007 판결
  당해 국세가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2년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
  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는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
  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파산법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4.09 선고 2006가합49067 판결
  재차 교부청구시 누락된 국가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33. 창원지방법원 2007.02.07 선고 2006가단11329 판결
  선순위 압류권자이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34. 부산지방법원 2007.01.24 선고 2006가합11299 판결
  사해행위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3년
36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1두9486 판결
  [채권압류무효][공2003.5.15.(178),1088]
   채권압류무효
   국세징수법 파산법

2001년
38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다4560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8.1.(135),157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49. 대법원 1992.04.28 선고 1991다44834 판결
  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는 체납되어 있음을 요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0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48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2.6.15.(922),1707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징수법

1989년
1987년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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